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2012년까지 뉴욕시 택시를 모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뉴욕시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이다. 뉴욕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선도적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도요타는 특허를 통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 생산량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포드는 에스케이프 하이브리드 차량을 연간 2만 4000대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일본의 트랜스미션 생산기업이 그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팔리고 일반화될수록 미국 빅3 자동차사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일본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뉴욕시 하늘은 화창해질지 몰라도 미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워지기 마련이다.

미국의 약점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총체적 산업전략이 없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생산 국가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한 성장동력이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 자동차산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크다.

미국처럼 국가적 차원의 산업전략이 없으면 전략산업을 키우기가 매우 어렵다.GM은 앞으로 수년간 북미의 공장 12개를 폐쇄하고 3만 5000명이나 되는 종업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관심을 끌었던 다임러와 크라이슬러의 합병도 실패로 끝났다. 다임러가 더 이상 크라이슬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버러스라는 사모펀드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현재와 같이 고비용 구조를 이기지 못해 몰락하게 된 것은 이미 1935년에 와그너 노동법이 제정될 때 결정 지어진 것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 잘못된 국가정책에 의해 몰락하게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자동차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전력을 다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결과 중국 자동차산업은 2006년 72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자동차생산 세계 3위 국가로 우뚝 섰다. 중국이 자동차산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300만원대의 저가 차량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채비를 하고 있어, 기술력까지 갖추면 가공할 경쟁상대가 될 게 뻔하다.

최근 일본이 점유하던 미국의 소형차시장을 한국 자동차가 대거 잠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 시장을 이제 중국이 넘보고 있다. 위로는 일본·독일이 럭셔리 차량을 넘기지 않으려고 견제하고 있고, 밑으로는 중국이 치고 올라와 한국 자동차는 앞뒤로 적에 포위된 상황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노동력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종사자까지 합하면 약 150만명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산업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번의 실수와 방심이 몰락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산업이 잘못되면 국가경제는 외환위기를 무색하게 하는 경제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미국 빅3의 몰락, 미국 정부의 정책부재,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전략과 중국 자동차산업의 도전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자동차산업을 국가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출처 : 서울신문 2007-06-04 30 면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040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