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살다 보면 결혼, 이혼, 재결합하는 커플들을 간혹 만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왜 시행착오를 겪느냐고, 결정된 일을 번복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의 사생활일 뿐더러 그에 따른 책임도 당사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미술관·박물관정책업무가 혼선을 빚고, 수시로 번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해당기관, 단체들의 고통은 물론 뮤지엄 정책업무 공백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 때문이다. 불과 3년 남짓한 기간에 미술관·박물관정책과가 신설되었다가 돌연 페지되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살펴보자.2004년 11월18일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에서 담당했던 미술관정책 업무는 문화부 산하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 도서관박물관과에서 담당했던 박물관정책업무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에서 각각 맡게 되었다.

당시 문화부가 미술관·박물관정책과를 신설한 배경은 무엇일까? 뮤지엄 업무의 효율화, 뮤지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예술진흥과는 미술·공연·출판 등의 예술정책을, 도서관박물과는 도서관·문화의집 등 문화기반시설 정책업무를 담당한 만큼 뮤지엄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을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문화부는 새로운 예술정책에 기초한 미술관정책과 신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공표했다. 첫째,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미술관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둘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정책기구, 셋째,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미술관진흥정책 개발, 넷째, 미술관과 미술현장이 직결된 정책과제 설정, 다섯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협력체계 구축, 여섯째, 미술관 경영 컨설팅 지원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기능 강화였다.

그런데 2008년 3월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면서 뮤지엄정책업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미술관정책과는 문화부 예술정책과, 박물관정책과는 문화정책과에 각각 편입된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점은 뮤지엄정책업무가 3년 전으로 회귀하는데도 이런 중대한 결정에 대해 설명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미술관·박물관정책과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떠돌던 2007년 말 경부터 2008년 3월까지의 수개월 동안 뮤지엄정책업무가 마비되고 관련단체는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도 말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문화부로 편입된 뮤지엄정책업무가 겨우 틀을 갖추는가 싶은 요즘, 미술관·박물관정책 업무를 통합한 제3의 부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문화부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명분인즉, 미술관·박물관 정책업무가 분리되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뮤지엄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부가 뮤지엄정책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통합하려는 등 잦은 시행착오를 겪는 바람에 애꿎은 미술관·박물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뮤지엄정책을 추진해도 부족할 시점에 즉흥·졸속 행정으로 일관하니 실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뮤지엄정책과를 신설하고, 폐지하고, 통합하는 일을 단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뮤지엄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유인촌 장관의 취임 이후 문화부는 예전보다 의욕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미술관·박물관인들은 문화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박수치기를 주저한다. 왜? 혹 내일이면 무너질 모래성 같은 뮤지엄정책을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느라 저토록 바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서다.

이명옥 사비나미술관장 국민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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