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인력시장에 낯선 얼굴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실물경제 침체로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하다 망해서 인력시장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수년간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와 계층을 막론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지원과 종부세 환급 등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도 늘려보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의문스럽다. 건설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져서 과거처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고, 또 환급된 종부세가 기업을 세우는데 투자되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통찰력과 과학에 기반한 정책을 펴야 한다. 국내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산업정책과 교육정책 실패가 근본 원인이다.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성장을 추구해온 산업정책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정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된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 1995년 30만 명 수준이던 대졸자는 현재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 비해, 고학력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생산성 증대와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로 인해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보다 고학력 사무직이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80% 이상이고, 전체 연령대에서 고학력자가 많이 증가했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10년 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온 두 산업은 금융과 IT산업이었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산업이 실업자를 양산하는 산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수단이었던 금융공학이 위기의 주범으로 확인되면서, 더 이상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을 비롯하여 기존 산업에서 줄어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회할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의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일과 기업가정신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은 고용의 원천이고, 수익창출의 근본이다.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기업인의 의욕이 되살아나면, 고용도 늘고, 경기도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인에게 기업하기 쉬운 환경과 기업을 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해가는 산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R&D 범위를 서비스 R&D까지로 확대하여 제조와 서비스의 원천 기술을 모두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품의 서비스화 연구를 강화하여 고부가제조업으로 산업을 격상시켜야 한다. 교육정책은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대학교육에서 현장 지식 교육 비중을 높여 융합형 산업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각론적 해법으로는 경제체질 강화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조업의 고부가화와 생산성 향상이 급선무다. 현대자동차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해 자동차의 디지털화를 추구하듯이, IT와 컨버전스를 강화해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또 금융산업의 고용 감소를 IT산업이 많이 만회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큰 IT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산업의 기술변화와 고용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경쟁력과 고용 창출력, 타 산업에의 영향력을 종합 청사진으로 그려내는 일을 먼저 하고, 그 지도 위에서 일자리창출 해법을 구상해야 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196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