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살리기 100일 작전의 핵심에 서비스선진화를 두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를 비롯한 IT산업은 제조업의 선진화는 물론이고 서비스업 선진화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 산업이기 때문에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과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핵심대책을 제안한다.

우선 서비스선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서비스R&D다. 서비스R&D가 미흡하여 서비스 생산성이 낮고, 또 경쟁력이 낮아져서 고용흡수력이 낮은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민간 R&D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6.9%로, 미국의 36.1%, 영국의 21.1%,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7%에 비해서 매우 낮다. 서비스R&D 활성화를 위한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세제지원과 인력지원을 포함하여 민간의 서비스 R&D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민간기업에서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대거 흡수할 수 있다. 2월중에 고학력 대졸자 40여 만명이 사회에 나오는데, 이들을 흡수할 일자리는 9만 7000개에 불과하여, 30만명 이상의 추가 청년실업이 예상되고 있다. 석박사급 인력의 실업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핵심 대안이 된다. 현재 불황 수준이 심각하기 때문에 작은 인센티브로는 기업이 R&D 인력 채용을 늘리기 어렵다.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완화도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정부 각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각종 규제 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관련 각종 규제, 기업의 창업과 투자에 관련한 각종 불편한 규제들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과 창의정신이 살아나야 하므로,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규제들의 존재이유와 포지셔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정부에서 벤처붐을 일으키려다가 기업가 정신은 살리지 못한 채 돈 잔치의 후유증만 남긴 아픈 기억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서비스 관련 부처 차관들과 민간위원을 구성원으로 발족시킨 서비스선진화민관위원회에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선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특정 산업 담당 부처 차원의 선진화 방안이 아니고, 국민중심, 국가중심, 산업중심의 선진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선진화는 고객중심이 될 때, 또 산업간 융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10대 서비스 분야는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콘텐츠, 광고, 디자인, 컨설팅, IT서비스, 고용지원인데, 이 중에서 IT서비스와 같은 산업융합형 서비스 육성을 강조하면 성장기반 확충 효과가 높을 것이다.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인턴십 등의 단기 고용, 일용직 일자리 창출 등의 미봉책에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된다. 부작용과 위험을 두려워하여 의사결정을 또 미루어서도 안된다. 부작용과 위험이 전혀 없는 정책이나 대책은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작용,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효과가 높은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서비스R&D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들, 서비스산업 관련한 각종 규제의 완화 대책들,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이 현시점에서 동시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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