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 정문 앞 주차장 공터，좌회전하는 통로에 승용차 하나가 버티고 서있다. 뒤에 차들이 경적을 울리지만 아랑곳하지 않다가 여학생 한 명이 올라타자 그제서야 서서히 자리를 뜬다.

장면 2.강사 한 명을 가운데 두고 학생들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있다. 돌아가며 말하는 순서를 갖는데 차례도 아닌 청년이 느닷없이 끼어든다. 몇 번 계속되는 행위에 여학생 하나가 싫은 기색을 한다. 그러자 이번엔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느냐고 을러댄다.

장면 3.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박 회장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면하셔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임검사의 말에 그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친다. "아뇨，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검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렇다면 영부인께서 받았다고 하는 100만달러의 용처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피의자입니다. 방어권 차원에서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밝혀내시죠.수사기관은 검찰이지，제가 아니잖아요. "

장면1과 2는 필자가 영국에 있으면서 직접 겪었던 것이고，장면 3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 본 것이다. 장면 1과 2의 주인공들은 자원은 많지만 그에 걸맞은 국가경쟁력이 빈곤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권 사람들이었다. 근래 들어 법을 사회적 자본이라고들 한다. 맞는 말이다. 비즈니스 마인드와 리걸 마인드는 다른 게 아니다. 법률위험을 관리하지 못하면 애써 일궈 놓은 경제활동은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자본은 신뢰이고 예의다. 근사한 말로 예의이고，쉬운 말로 염치다. "법령과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이를 모면할 생각은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지만，덕으로 다스리고 예로써 이끌면 수치도 알고 격도 갖추게 된다(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는 공자의 말씀은 염치의 기본이 사라진 사회에서 지불해야할 감시비용의 증가，그로 인한 사회적 및 국가적 경쟁력 저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50년대 이탈리아 남부의 어느 도시에 살면서 그 곳 주민들의 삶을 관찰했던 에드워드 밴필드는 '퇴행사회의 도덕적 기초'라는 논문을 통해 오직 가족주의만이 지고의 선이 되는 극한 이기주의 환경을 분석한 바 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정의는 '가족의 이익'이었고，패거리를 떠난 전체의 공공선은 존재하지 않았다. 옳고 그름은 우선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해 놓고 판단했다. 그는 이를 '무도덕 가족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래서 구속된 노건평씨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서로 패밀리는 건드리지 말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의 수순에 접어드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이를 한낱 소일담으로만 치부하기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염치부재와 뻔뻔함이 너무 심각하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교육에서는 기본을 가르쳐야 한다. 준법 교육에 앞서 내면의 염치 함양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서 모두가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성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 일정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기업체 입사 등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법의 처벌만 면하면 그런대로 인생 잘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국가에 경쟁력이나 무슨 희망이 있을 리 없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2069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