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적 서비스 창출과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회적 서비스에는 주로 저임금 일자리가 많을 것이고, IT신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 고임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IT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IT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내세웠다. 기술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산업적 접근이 약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직접적 구상은 없어 보인다.

우선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산업으로서 IT와 IT융합과 IT신산업을 포지셔닝해야 한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농업 경쟁력 제고에 우리가 오랜기간 대규모 투자를 하였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농업에 대한 산업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산업적 시각이 중심이 되지 못하면 대규모 투자가 있더라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과거 경험이다. 소프트웨어를 보는 시각, IT융합을 보는 시각이 우리 산업의 주도적 역할, 즉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 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IT융합의 경우, `MS-현대기아차 차량IT혁신센터' 등 산업융합IT센터 설립이 우리 소프트웨어산업과 IT서비스산업에 어떤 신산업을 창출하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아야 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IT를 통해서 강화하는데는 기여하겠지만, 한국의 소프트웨어나 IT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써 소프트웨어 정책의 목표는 글로벌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으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대기업중심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텐데, 현재 계획은 수단과 목표와의 불일치가 큰 상황이다. 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수단을 수정하여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IT와 산업 전반의 당면과제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 제조와 서비스가 함께 강해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가 용이한데, 우리는 양자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66% 정도로, 일본(96.2%)과 독일(92.6%) 등 제조업이 강한 경쟁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 더구나 우리 제조업 중 IT제조업의 비중이 21.1%인데 비해, 전체 서비스업 중 IT서비스의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IT제조업과 IT서비스업간의 상대적인 불균형을 개선해야 IT산업과 주력산업 전체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IT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산업과 국가 주력산업이 함께 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즉 산업융합IT센터는 국내 IT기업들과의 연합으로 설립하여, IT기업들이 신산업도 창출하고, 글로벌 수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반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은 글로벌 수준 연구개발 및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가능하기에, 국내 글로벌 기업과의 연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100대 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증대되도록 제도와 지원 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제조와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는 더욱 시급한 과제다. 서비스를 과학화하여 제조와 융합하고, 산업적 인식을 제고, 신산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제반 활동들이 즉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원문보기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9250201236969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