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서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어 토요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바로 2주일 전에는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한·일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다. 하토야마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3주 지난 시점에서 한·일 정상이 세 번이나 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일 양 정상이 대면할 기회는 1년에 몇 번일까?

우선 매년 2회에 걸친 한·일 셔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작년부터 정례화되었다. 1990년대부터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 2005년 출범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매년 1회 그리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2년에 한 번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질서 문제를 다루게 될 최고의 회의체로 지정됨에 따라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는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면 두 나라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아무리 적어도 연 7회 이상으로, 줄잡아 50일에 한 번은 좋든 싫든 만날 수밖에 없는 숙명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짧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현안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현안, 그리고 글로벌 이슈가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졌고 두 정상은 세 차원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 합치와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냈다.

첫째, 양국간 현안에 대해서는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를 직시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일본 신정부의 대 한국 외교 기본자세를 밝히고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재일교포 지방참정권 문제나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 추진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총론적으로 과거사 직시와 반성론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는 일본 국민의 감정과 일본 내 정치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현되기까지는 간단치 않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아시아의 핵심 현안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정확하고도 올바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6자회담 복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과 미국에만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한·일 양국과의 직접대화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으로서도 긴밀한 대일 공조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및 영향력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한·일 정상이 다뤄나갈 글로벌 차원의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및 금융 분야의 협력에서부터 기후변화, 개발 및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두 나라는 상당부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양국 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APEC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이 깊숙이 논의되었다.

2010년은 한·일 관계에서 보면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내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도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다. 한·일 양국은 뜻깊은 2010년의 도래를 계기로 그동안 양국관계를 대립과 반목으로 몰아갔던 역사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글로벌 질서의 개편을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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