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도쿄 산토리 홀에서 미국의 신아시아 정책구상을 밝히는 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는 “미·일동맹이 아시아 안정의 기축”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미국도 동아시아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 발언은 집권하자마자 ‘대등한 대미관계’와 ‘아시아중시’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내걸고 새로운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하토야마 ‘우애 외교’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화답으로 볼 수 있다.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시로 매스컴에 노출되고 정상 외교가 일상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 정상이 구사하는 언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동아공영권’의 나쁜 잔영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토야마 총리가 마치 자신의 전매 특허처럼 주창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외교정책 개념으로 보기에도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토야마 총리 스스로도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토야마 현 총리의 조부인 이치로는 쿠덴호프 칼레르기라는 사람의 ‘자유와 인생’이라는 저서에 매료되어 총리직에 오르기 직전인 1953년에 이를 번역 출간한 바 있는데 이 저서야말로 하토야마 가문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하고 있는 ‘우애’의 정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칼레르기는 오스트리아 귀족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유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는데 이치로는 과도한 자유와 평등을 경계하는 개념으로 칼레르기가 강조한 우애(fraternity)를 정치 신조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칼레르기는 이 책에서 우애사상 이외에도 범유럽론(Pan Europe)을 주창했다. 그는 유럽통합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장 모네와 더불어 유럽 통합의 사상과 운동을 전개한 인물로 그 공적이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하토야마의 아시아 공동체론의 원형은 칼레르기의 유럽통합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전후 만년 여당이었던 자민당 정권의 대미추종 일변도 외교와 아시아 경시태도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오늘날 일본이 처한 국제정치적 현실의 산물 내지 시대정신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거대국으로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존재와 세계경제의 기관차 구실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 외교의 궤도수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외교의 중심축에 놓으면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현실주의적 외교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담보하는 진정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실현이야말로 외교수사 차원을 넘어서 국가전략의 목표로서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외교과제가 아닐 수 없다. 향후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G2)로 이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후 냉전체제하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 속에서 서유럽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유럽연합(EU) 공동체로 창출해낸 주역이 다름아닌 독일과 프랑스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화해를 통해 증오와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공동체 수립의 주역을 담당한 독·불 관계에서 21세기의 한·일관계의 미래를 유추해 보는 것이 단순한 몽상만은 아닐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111603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