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대한민국 1등 상품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다. UN이 지난 2002년부터 격년으로 19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전자정부 지수에서 우리 한국이 2010년에 1위를 한 것이다. 세부 지수인 전자정부 발전지수도 1위, 온라인 참여지수도 1위를 하여, 단연 1등 국가가 되었다. 지난 2008년 평가에서는 발전지수가 6위, 온라인참여지수가 2위를 한 바 있으므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UN은 온라인 민원신청, 전자결재, 민원 통합처리 등 웹 페이지를 통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부문(웹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을 유일하게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국정참여 용이성을 측정하는 `온라인 참여부문'도 만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전자정부 발전수준에 있어 세계 최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가는 과업이 주어졌다.

우선 지속적으로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전자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계획을 세우고, 즉시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의 전자정부 구축 철학은 정보접근성 제고, 정보의 공개, 국민의 참여 증대 등 정보화 확산 관점에 초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의 정보 활용 능력과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축 초점을 국민 생활에 스며드는 전자정부의 일상화와 효율화에 두어야 한다. 전자정부를 국민의 생활패턴에 맞추고, 부처간 장벽이 없는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현해야 한다. 전자정부 이용활성화를 위해 각 시스템 이용자의 눈높이에 정확히 맞는 전자정부로 구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IT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IT제조업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올라 선 상황에서, 전자정부를 필두로 IT서비스까지 세계적인 수준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확실하게 세계경제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은 국가 호감도 및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한다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분석도 있었다. 이번 평가 성과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올해를 전자정부시스템 해외진출 원년으로 선언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전자정부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한 전자정부시스템 294개의 지적재산권을 해외수출 기업에 제공하고, 정부간 협력이 수출로 연결되도록 국제컨설팅에 기업참여를 확대한 것도 큰 발전이다. 이제부터는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IT서비스 해외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도 전자정부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전자정부의 수준을 높이는 활동과 수출을 활성화하는 일은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가지려면, 국내에서 고도의 전자정부를 완벽하게 구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다양하고 또 난이도가 높은 전자정부 사업을 많이 발주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경험과 경쟁력있는 솔루션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원가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재사용과 재생산이 가능한 솔루션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행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보편적인 솔루션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발주자의 의식선진화도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국가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생하는 구조를 가질때 비로소 전자정부 1위는 지켜질 수 있고, 기업들은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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