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 21일(목) - 경향 -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중 잇따라 직위해제됐던 치안감 2명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고위간부인 치안감이 비슷한 시기에 2명씩이나 직위해제된 사례가 흔치 않은 데다 3개월간의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면 이들의 복직 여부가 향후 경찰 인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총련의 기습시위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5·18기념식장 뒷문으로 입·퇴장한 것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됐던 전 전남경찰청장 김옥전 치안감은 22일로 직위해제가 끝난다. 당시 김치안감의 문책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김치안감의 친형인 김세옥 대통령 경호실장을 대신해 동생이 경호경비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인사조치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0일 “21~22일 중 행정자치부에 김옥전 치안감의 복직을 제청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단 그는 복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3개월의 직위해제 기간내에 경찰청이 행자부에 복직을 제청하고, 이를 대통령이 결재하면 현업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복직 제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직처리돼 완전히 ‘경찰복을 벗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치안감은 개인비리 문제로 징계받은 것이 아닌 만큼 복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치안감은 경비국장을 맡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달 1일 직위해제됐던 이승재 전 경기경찰청장(치안감·오른쪽)의 거취도 눈길을 끈다. 이치안감은 경찰청 수사국장 시절인 지난해 3월말 김영완씨 집 떼강도사건 발생 직후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위해제됐다. 오는 10월1일로 직위해제가 끝나는 이치안감은 현재 외부인과의 만남을 자제한 채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 강남지역 6인조 떼강도 사건과 관련, 수사상 보안누설의 책임을 지고 지난 6월20일 직위해제됐던 황운하 전 강남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지난달 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대 1기 출신으로 이 대학 동문회장을 지낸 황경정은 최근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 확보와 경찰개혁 주장을 펴는 등 경찰대 출신들의 ‘입’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경찰대 동문들은 황경정의 복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안홍욱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