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개발 위주의 정책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환경분쟁이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위도 핵폐기장 문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북한산 관통 문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 문제, 생명공학의 윤리 논란 등등 ….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갈 뿐 어디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새 정부가 표방한 ‘과학기술중심사회’가 설사 이뤄질지라도 이런 복잡한 갈등이 사라지기는커녕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리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선진국을 따라잡으려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온 탓에 과학기술의 추격에는 상당히 성공하였지만, 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지혜는 거의 축적하지 못한 상태다. 선의의 과학기술자들이 대부분 지니고 있는 생각은 과학적 사실과 합리성에 기반해 이런 갈등을 풀 수 있으며 또 그것만이 올바른 해결책이라는 믿음이다. 사실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그들이 전문가로 훈련받을 때 자연스럽게 내면화된 태도이며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학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사회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속에서도 과연 과학적 합리성이 문제를 푸는 최선의 열쇠인가 하는 점이다.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밖의 다른 가치와 사고방식은 다 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제되거나 억압되기 쉽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과학적 합리성보다는 공생과 공존 그리고 이를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이 더 상위의 가치와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데에도 과학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과학자나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절실하다.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민주화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달 말 여섯돌을 맞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존재는 그 의의가 크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시만참여’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추구해 왔던 시민단체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라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새 정부에 들어와서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는 그야말로 참담할 지경이며,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외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워만 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과학기술시대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기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환석/국민대 교수·과학사회학 kimhs@kmu.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