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편입은 부당… 한국에 돌려줘야”

[조선일보 2005-05-31 05:55]

다카사키 교수 주장 3·4일 ‘을사조약 심포지엄’

[조선일보 김기철 기자]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부당하기 때문에 독도를 한국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본 근현대사 연구자인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쓰다주쿠(津田塾) 대학 교수가 주장했다.


다카사키 교수는 “1904년까지 조선인은 독도는 한국령이란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와 상담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령으로 편입했다”고 비판했다.


다카사키 교수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와 역사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이 6월 3, 4일 경기도 고양시 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여는 ‘을사 조약에서 한일협정까지’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다카사키 교수는 독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할 당시 일본 측의 부당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즉 ▲각의(閣議)는 나카이(中井)란 자가 이 섬에 이주해 국제법상 점령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나카이는 이 섬에 이주하지 않았다 ▲편입 목적은 강치(물개) 보호라고 속였는데, 한때 이 섬이 강치 포획의 기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포획량은 미미했다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고시를 한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조선에 대한 부당한 배신행위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편입을 몰랐고, 알고 있었다해도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유를 빼앗긴 상태였다는 것이다.


다카사키 교수는 이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 영토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독도를 일본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일본 측 주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도를 일본령으로 결정한 미국 정부에는 죽도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죽도를 정보가 불안정한 한국보다 안정적인 친미의 나라인 일본 아래에 두고자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미·일 세 나라의 역사학자, 국제법학자, 국제정치학자들이 을사조약부터 1965년 한일협정까지 일제 침략 과정을 각 학문 시각에서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와 사사가와 노리가쓰(메이지대)·사카모토 시게키(고베대) 교수와 존 반 다이크 하와이대 교수, 이태진·김기석·이근관(서울대) 이원덕(국민대) 김창록(건국대)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이태진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장은 “일본의 한국침략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합법적이라는 일본 지식사회 입장과 도덕적 측면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우리 측 입장이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고 했다.

문의(02)880-5505

(김기철기자 [ kichu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