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고 ‘미래국가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미래를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기획하고, 그 틀 속에서 장·단기 정책을 개발해 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1989년에 ‘21세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장기 미래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불과 5년 만에 명칭이 ‘정책기획위원회’로 바뀌면서 점차 그 기능까지 변했다.

국가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연구 기획하기 위해 새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다. 지금 20여 개의 대통령자문위원회와 42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고, 각 부처에 소속된 자문 및 연구기관도 400여 개에 이른다. 이런 연구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면 될 것이다.

우선 연구기관 간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사 기관들은 통폐합하고, 국책 연구기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현행 3개 연구회(경제인문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 체계는 연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정책연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둘째, 연구기관 간의 상호보완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정책기획위원회(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 예정)가 모든 분야의 정책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 그 규모를 줄이고 국책 연구기관들을 연계해 거시적 정책연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책 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평가의 굴레를 풀어야 한다. 국책 연구기관은 매년 연구회의 종합평가, 총리실의 고객만족도평가, 기획예산처(이전 명칭)의 혁신평가 등을 받는다. 또 국회의 예·결산 평가와 국정감사,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까지 받는다. 평가를 줄여야 한다.

넷째, 연구원의 복지 개선도 중요하다.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봉은 대학교수의 80% 수준이며, 정년은 5년 빠르고, 연금은 국민연금이다. 이러니 우수 연구원을 뽑기 어렵다. 연구원들은 기회만 되면 대학으로 옮겨간다. 연구원과 연구과제의 수를 줄이더라도 최고 수준의 연구원을 확보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선포한 ‘선진화’는 산업화나 민주화보다 더 정교한 정책을 요구한다. 세계 변동 추세를 전망하며 국가의 미래를 구상하고 기획하면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첨단 과학기술 개발이나 미래발전동력 창출, 능동적 복지제도 형성도 가능하다. 이는 연구행정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실용과 효율의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0&aid=0001947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