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한 내용을 발표하자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주일 한국대사를 귀국시키는 등 강경 대응을 선도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났지만 2006년 4월 독도 주변의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수로탐사로 인해 일어난 한·일간 분쟁 때 제기된 방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못한 의견도 있다.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키자든가,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가 영토 문제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있다. 독도 문제는 분명 영토 문제이자 역사(인식)문제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영유권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령 2006년 4월에 발생한 독도 문제는 영해 또는 영유권의 측면이 초기부터 전면에 부각되었다. 당시 군사적 대결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보인 한국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유발되었다. 2006년 4월의 갈등처럼 여전히 독도 문제이지만 현상화한 성격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교육과 역사인식의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켰어야지 영토 문제만을 부각시켜서는 안된다.

지금의 대응기조는 일본이 원하는 바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로만 보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분쟁지역화되기를 바라는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의 감정적 강경대응은 일본사회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하며 우파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다. 국제사회로부터는 오히려 한국이 트러블메이커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부터라도 국토해양부와 여당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부각되어야 한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하나가 역사(교과서)대화와 청소년 교류의 확대이다. 두 방안을 현실화시킬 때는 동아시아 전체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동아시아 역사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의지의 밑바탕에는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틀을 만들려는 노력과 외교적 전망도 깔려 있어야 한다. 빌리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와의 교과서 대화를 추진할 때 동방정책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처럼 청소년교류를 전담하는 기구도 구성하여 대규모의 장기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청소년교류를 중단하는 협소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대응기조를 전환하여 ‘21세기 국가전략으로 접근하는 일본’에 대해 ‘20세기 대응방식으로 접근하는 한국’이 아니라 ‘미래를 포괄적이고 전향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한국’이란 이미지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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