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 발사 강행을 공언하는가 하면 개성공단의 인적 왕래를 한때 차단하기도 했다. 또 북·중 국경 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 여기자 둘을 감금하는 초강수를 두어 미 오바마 행정부의 경계심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유포된 뒤로 국제사회는 북한 권력의 후계구도 향배에 비상한 관심을 보여 왔다. 북한은 경제난과 외교 고립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위협 수단으로 생존전략을 추구하지만 머잖은 장래에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장기 과제는 피폐한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 개방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대규모 경제지원이 필요한데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이 될 것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 이래 대북관계를 사실상의 공백 상태로 인정하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정상화하여 청구권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물론 현재 북·일 관계는 납치문제, 핵·미사일 개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꽉 막혀 있다. 그러나 북한에 전격적인 변화가 도래한다면 50억달러를 상회하는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이 가동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북한 체제가 크게 변화한다면 다음 두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개방개혁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정일이나 그의 후계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답습하여 점진적으로 개혁 정책을 추진한다. 핵·미사일 문제에서도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해결을 이루고 북·미 관계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일본이 요구하는 납치문제에도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북·일 수교교섭은 급진전되어 일본은 북한에 청구권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한국이 그러했듯이 만약 북한 당국이 이 자금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대일정책은 북한에 중대한 역사적 교훈이 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에 직면하는 경우이다. 체제 붕괴가 곧바로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에서 권력투쟁이 격화하고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국 이외에도 미국·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북한이 관계국들의 공동관리 하에 놓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배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어느 국가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북한의 대일청구권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에서 한반도 통일이 도래한다면 북한 지역의 대일 청구권은 당연히 통일 한국이 계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비록 1965년 한·일조약 체결 당시 북·일 수교 자체를 반대하였지만 이러한 입장은 동서냉전과 남북한 대결구조라는 특수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7·7선언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6·15선언 등을 통해 북한을 합법정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한국은 북한의 대일 청구권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통일 한국의 대일 청구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 보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에 의해 흡수통일된다면 북한이 보유하던 법적 권리와 의무가 통일 한국 정부에 의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한국이 북한분의 미해결 청구권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된다면 자금의 일부는 식민지 피해자 보상에 쓰겠지만 상당 부분은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0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