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는 1990년대, 2002년 두 차례 북핵위기와 질적으로 다른 3차 북핵위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창현(사진) 국민대 겸임교수(민족21 대표 편집주간)는 10일 ‘월간 민족21 100호 발행 및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북측이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북미간 기존의 모든 합의가 무력화됐다”며 “6자회담틀과 남북회담이 무효화 된 상황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가 3차 북핵위기를 규정하는 근거는 과거와 달리 북한이 위기발생 주체로 나섰다는 점이다. 그는 “1,2차 북핵위기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에 대한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북이 주도해서 핵실험을 하는 등 위기발생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북한 강경노선을 택한 배경은 ‘후계체제 수립’ 등 내부적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난 15~20년간 진행되어온 북핵 공방을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미국이 대북제재의 모양새를 갖춘 다음 억류된 여 기자 석방을 위해 특사를 빌미로 북·미대화로 가는 것과 중국을 중재자로 서로 간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미국 사이에 일정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며 “위기조성 키를 쥐고 있는 북한도 8~9월 돌발변수가 없는 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가 너무 악화돼 북·미관계 진전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내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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