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아베(安倍) 총리의 사임 발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것이었다. 아베 총리가 돌연히 사임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9월 들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인 20%대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사임 3일 전 총리직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언했던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1야당 민주당의 협조 거부로 야당 우위의 참의원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었다.

아베 내각이 출범한 작년 9월을 뒤돌아보면,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小泉)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70%대의 이례적인 내각 지지율 속에서 출발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지지 속에서 각료와 자민당 집행부의 인선과 주요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갔다. 특히 전후 일본체제를 탈피하여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일본체제를 구축한다는 자신의 정치목표에 따라 헌법 개정 일정의 확정, 교육기본법 개정, 격차 문제의 해소 정책, 강한 외교 정책 등을 정력적으로 추진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아베 총리의 정책노선은 다수 유권자들이 기대했던 정책들과는 유리된 것이었다. 유권자 다수가 기대했던 지역·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 정책도 열악한 국가 재정과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에 밀려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아베 정권이 출범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은 아베 총리 개인의 깨끗한 이미지와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정책 노선을 지속하고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07년 들어서면서 각료들의 정치자금 부정 처리와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깨끗한 이미지와 정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었다. 또한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들은 매스미디어로부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과거 회귀적이라고 비판되었다. 아베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사건은 연금보험료 납입기록의 대량 소실 문제였다.

사실 각료들의 정치자금 부정 회계처리는 여야 의원들에게 공통된 정치관행이었다. 또한 연금보험료 부실 관리는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문제로 아베 내각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언론매체와 우호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아베 총리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었다. 지난 8월의 참의원선거는 이러한 사건들로 아베 내각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의 자민당 참패는 결국 아베 내각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아베 정권 퇴진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아베 정권의 급작스러운 퇴진이 향후 일본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23일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어떠한 정책 성향의 인물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일본 정국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후임 내각이 아베 정권의 노선을 답습한다면, 야당들의 정치공세에 밀려 금년을 못 넘길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민당 지지율과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30% 초반 대에서 비슷하다. 또한 민주당 집권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40%를 넘는다. 민주당에는 현 시점이 집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자민당의 어떠한 후임 내각이 들어서든지 참의원에서의 우위를 앞세워 내각을 압박하여 조기총선으로 몰아갈 것이다. 반대로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려면, 아베 내각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내각에서는 유권자 다수의 기대에 일치하는 정책전환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자민당 정권의 운명과 여야 정권교체의 교차점, 나아가 일본 정계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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