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학계와 미디어 일부에서는 2010년을 앞두고 각종 학술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2010년은 조선이 일본에 강제병합된 지 100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필자가 소장으로 있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에서는 이른바 '2010 한·일 역사화해 프로젝트'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여기서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학자 와다 하루키 도쿄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한반도와 일본이 35년간의 식민통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 간 화해 달성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은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근해 어업권을 허용하며, 아키히토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종과 명성황후 묘소에 헌화하고 참회토록 함으로써 민족화해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그는 앞의 두 가지 과업을 먼저 수행하고 세번째 이벤트는 2010년 8월에 맞추어

日정부·국민의 결단 필요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의 뜻 있는 지식인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필자로서는 진지하고도 용기 있는 그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지만 과연 냉엄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안은 회의가 든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와 국민의 대담한 정치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국제적 변수와 일본의 정국 및 여론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 변수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등장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미 관계의 진전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여 일정 부분 북·일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정권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에 이어 북한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면 일본으로서도 납치여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다소 유연한 방향으로 수정하여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일 관계가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중·일 관계는 야스쿠니 참배를 고집했던 고이즈미가 물러가면서 급속도로 개선됐다. 중·일 관계에서 역사문제는 더 이상 쟁점이 되지 않고 있고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우호협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 입지 강화로 연결되어 일본에게 한·일 관계가 지니는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즉, 역사문제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일본의 국내 정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 이슈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아소가 이끄는 자민당과 오자와의 민주당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지만 한반도 정책이 중요한 선거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나서기는커녕 기존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답습하고 있다.

미래 위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일본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납치문제라는 단일 이슈에 매몰되어 북·일 관계가 지닌 다차원적인 성격을 외면하고 있다. 한국 정책 또한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에 필요한 새로운 발상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한반도와 일본의 역사 화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우리로서는 일본이 국익을 위해서나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나 '2010 한·일 역사 화해 프로젝트'의 과감한 실현에 나서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원문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5&aid=0000339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