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국장급 93명 등 7000여 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을 줄인다니 세금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통·폐합 대상이 된 부처의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당연하다.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을 동원해 소속 부처의 생존논리를 펴는가 하면, 국회의 조정과정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또 이른바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소식에 우울하다. 야당을 할 각오를 다지는 범여권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반대론자도 섬겨야 할 국민 －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들이 잊혀지고 있다.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인수위의 개편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이명박정부가 섬겨야 할 국민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답이 없는 문제다. 개편안을 만든 쪽이나 그 개편안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쪽이나 나름대로 명분을 갖고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군살을 빼고 일하는 조직으로 출범하려는 인수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은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몰아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530만표 차이라는 압승을 거두고 정권을 잡아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데, 그것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국민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아닐뿐더러 전략적으로도 득이 되지 않는다. 차기 정부 개편안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간곡히 호소함으로써 개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했다.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등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고, 새롭게 개편될 부서에서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야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그동안 과도한 교육규제로 교육을 망쳤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부득이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정권을 가졌으니 정부조직을 나름대로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밝은 미래를 개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어야 했다. 그리고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화합을 잊고 대결의 정치를 시도했다. 이명박정부가 섬기겠다고 한 국민 속에 조직개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선인의 첫 번째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만 것이다.

－ 밀어붙이기 앞서 이해 구해야 －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에서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승전 논리가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진 않을 것이다. “만초손(慢招損)이요, 겸수익(謙受益)”이라는 말이 있다. 교만할수록 손해를 보고, 겸손할수록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겸손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인수위 관계자들이 한번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다.

원문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026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