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냉각상태에 놓여있던 한·일관계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움직임이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차기정부의 대외정책의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일본과의 실용적인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자민당의 최고 실세인 모리 요시로 전 총리가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특사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지 작업이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내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관계의 극적인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의 잇따른 돌출로 난기류 속에 휩싸여 있다.2005년 봄 이래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참배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였고 정상 간 셔틀외교마저도 중단되었다.2006년 10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후 다소 관계복원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기도 했으나 위안부의 강제성 논란으로 감정 대립이 재차 표면화했다.2007년 가을 근린외교 중시를 표방하는 후쿠다 총리가 등장한 이래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후쿠다 정권 이후 중·일관계는 오랜 교착상태를 깨고 급속한 해빙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중·일협력의 시대가 개막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냉전체제 종결 이후 한·일관계는, 특히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변수들의 출현으로 인해 구조적인 이완 현상을 겪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일관계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탈냉전으로 말미암아 공산권에 대항하는 자유진영 내부의 결속 메커니즘은 더 이상 한·일관계에서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급부상하고 있는 대국 중국의 존재는 한·일 양국으로 하여금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대신 상호 간의 외교적 비중을 상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 문제를 접근하는 한·일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와 더불어 핵, 미사일, 납치 문제를 둘러싼 대북 정책의 온도 차이도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이래 한국의 정치사회 민주화는 당당하고도 강한 대일 외교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 색채가 강화되고 있는 일본은 국력에 걸맞은 ‘주장하는 외교’를 추구하고 있어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증대했다. 이러한 구조적 배경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빈발하는 역사마찰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양국관계의 거리를 더욱 벌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빈발하는 역사마찰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영의 길을 추구할 여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역사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할 묘수는 당분간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묵은 과거사 마찰격화로 실용적인 국익 추구 및 대일정책 공조가 도외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대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방외교와 신중한 접근을 통해 역사문제의 쟁점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문화, 대북문제 등 실질적인 차원의 굳건한 대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과 더불어 대일 공조체제를 하루빨리 복원시키고 정체상황에 빠져있는 한·일 FTA 교섭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정상 간 셔틀외교를 정상화하고 정치지도자 간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 양국 지도자 간의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긴밀한 전략 대화의 강화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대일 외교의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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